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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93건 · 280/354페이지

대안반영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대안반영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9-24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통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4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