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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712건 · 28/375페이지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0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0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0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