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93건 · 278/354페이지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대안반영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대안반영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통과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7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7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부산·양산·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김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대안반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통과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7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대안반영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