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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4,090건 · 276/282페이지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성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상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
이상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
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장애평등정책법안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승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헌승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