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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72/282페이지

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