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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93건 · 272/354페이지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21원문 ↗

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통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통과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계류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폐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17철회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0-17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6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16원문 ↗
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16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16원문 ↗

계류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16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16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