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69/282페이지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강제실종범죄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