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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745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431건 · 269/269페이지

계류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계류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이헌승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5-31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·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5-30원문 ↗

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5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