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93건 · 269/354페이지

대안반영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8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통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2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