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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68/282페이지

계류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5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