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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67/282페이지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
계류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0원문 ↗

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