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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4,090건 · 266/282페이지
계류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송기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재옥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성동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윤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2원문 ↗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훈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상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
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종양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
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선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준석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1원문 ↗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