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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745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431건 · 266/269페이지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지방의회법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