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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745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3,431건 · 265/269페이지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주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배현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배현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배현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4원문 ↗
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
최은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농어민수당 지원법안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3원문 ↗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
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