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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93건 · 265/354페이지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4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통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1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·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통과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폐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1철회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대안반영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