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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63/282페이지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
계류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