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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93건 · 263/354페이지

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1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1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1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폐기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6철회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통과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