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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62/268페이지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한창민사회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

이상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장애평등정책법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19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18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1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