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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61/268페이지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남부권 개발 특별법안

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
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