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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61/282페이지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4원문 ↗

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강승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방안전기본법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