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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63건 · 260/354페이지

계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2원문 ↗

통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12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통과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통과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대안반영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대안반영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대안반영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1원문 ↗

통과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8원문 ↗

통과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8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