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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12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8,712건 · 26/375페이지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한기호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나경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6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이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재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종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7-15원문 ↗
계류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7-1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