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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59/268페이지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6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5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