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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57/282페이지

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