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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57/268페이지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8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7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