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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56/268페이지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