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63건 · 256/354페이지

계류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통과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18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통과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8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철회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