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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55/268페이지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강제실종범죄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