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54/282페이지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