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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63건 · 254/354페이지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대안반영특례시 지원 특별법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통과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직업교육법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2024-11-21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통과선박재활용법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계류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계류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계류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4-11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0원문 ↗
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