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53/282페이지

계류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집단소송법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