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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63건 · 252/354페이지

계류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김도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통과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6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통과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1-26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6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대안반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통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6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

나경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폐기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5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