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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51/282페이지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