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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3,383건 · 250/268페이지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맹성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7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상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
박상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청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준태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6원문 ↗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5원문 ↗
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1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