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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18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08건 · 25/267페이지

계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5-13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5-13원문 ↗

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5-13원문 ↗

계류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5-13원문 ↗

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5-13원문 ↗

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5-13원문 ↗

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-05-13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5-13원문 ↗

계류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12원문 ↗

계류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5-11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-05-08원문 ↗

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-05-0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