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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49/282페이지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