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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47/268페이지

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강승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3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국방안전기본법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