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43/268페이지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3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