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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9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63건 · 243/354페이지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국방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림어업회의소법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2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1원문 ↗

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