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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42/282페이지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