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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9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63건 · 241/354페이지

통과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16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폐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4-12-16철회원문 ↗

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통과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6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6철회원문 ↗

계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·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·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