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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40/268페이지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국민체력 기본법안

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