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39/268페이지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