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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38/282페이지

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

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