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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36/282페이지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