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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9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83건 · 236/268페이지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