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61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90건 · 235/282페이지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4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