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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53건 · 233/268페이지

계류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수사절차법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