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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53건 · 232/268페이지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지방의회법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