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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53건 · 229/268페이지

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