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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3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53건 · 225/268페이지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

주진우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