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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42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9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42건 · 225/353페이지

계류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대안반영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1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1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통과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1-13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대안반영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01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1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1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1-1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계류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3원문 ↗

통과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1-13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1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1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1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1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1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폐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-01-10철회원문 ↗

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1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0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1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