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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33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62건 · 223/282페이지

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1-14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