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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63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9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353건 · 220/268페이지

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0-02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3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