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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733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062건 · 220/282페이지

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김도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6원문 ↗

계류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

나경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5원문 ↗

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