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642건 (가결 587건) · 2026-07-29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642건 · 218/353페이지

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2-0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2-03원문 ↗

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31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01-31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1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-01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1-31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01-31원문 ↗

계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1-31원문 ↗

계류법령 제명 약칭법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1-3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-01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01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1-31철회원문 ↗

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01-31원문 ↗

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1-3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1-31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-01-24철회원문 ↗

계류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-0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통과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01-2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1-24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0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1-24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-01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01-24원문 ↗